캄보디아 화재 피해와 개선 도발과 생각들



캄보디아 전체산림면적은 1973년 국토의 72%였다. 2014년에는 48%로 감소해서 총 8,660,152ha로 크게 줄어 들었다. 이 중에서 밀림은 42%에서 16%로 전체 산림면적의 감소보다 줄어드는 폭이 크다. 밀림은 대개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며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산소를 내뿜어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종의 다양성 보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산림면적의 감소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가지는 대규모 영농을 위한 개간이다. 종의 다양성은 해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똑같이 이산화탄소를 동화하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화전도 조금은 다르지만 여기에 분류해야 할 것 같다. 두번째는 불법 벌목과 소먹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불법목의 이동과 유통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헛점이 있는데, 바로 화목이다. 올해의 정책으로는 이런 화목도 이동과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단속의 테투리 밖에서는 활발하게 특히 야간에 짧은 거리를 이동하여 유통되고 있다. 이 벌목들이 시도때도 없이 불을 지르고 특히 대부분의 공유지인 산에서 불을 지르고 있어 산림훼손이 심각하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애초에 사용자가 없도록 벌금을 매겨야 한다. 현재는 사용자가 벌금을 내는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단속시 벌금을 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저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불법 벌목은 SDGs의 방향에도 크게 벗어나는데, 정부의 눈을 피해 다니는 직업의 구조상 가족들은 취약한 보건환경에 놓이게 되고 아이들은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가족구성원의 아이들은 다음의 소먹이 환경에도 노출되어,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불법을 자행하게 된다.

아직까지 캄보디아의 소들은 대부분 방목에 의존하고 있는데, 건기에는 먹일 풀이 충분하지 않다. 사서 먹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소먹이꾼들은 숲에 불을 질러 며칠 후 파릇파릇한 새 풀이 올라오면 여기에 방목을 한다. 대개 이런 방목지는 나무가 적은 지역이어서 잦은 불로 초지가 망가지게 되면, 우기 폭우에 침식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인근 마을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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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디에 촛점을 두었는지 따져 보면 이 제도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최종사용자를 압박하면 될 일을 생산자를 압박하는 제도를 만들다 보니 단속도 어렵고 통제도 어렵다.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과 다름이 없다.

수십 명의 벌목공이 만들어 내는 화목은 불과 한두곳의 공장에 사용될 분량밖에 안된다. 그럼 단속반이 산을 넘나드는 이들을 감시해야할까, 안전한 장소의 공장에서 단속을 해야할까?

사진은 밤 10시에 찍은 산. 해달 300미터 정도의 산인데 산 정상이 타 들어 가고 있다. 대부분은 산 아랫쪽에 불을 놓아 며칠씩 불 탄다. 타고나면 벌목이 시작된다.

덧글

  • virustotal 2020/02/08 18:00 #

    법이 없어서 살인범이 생길까요

    결국 안하게 하거나 그걸할시간에 다른걸 하는것이 이익이 되게 하면 안합니다.

    그건 모든 경우가 되죠
  • CHONGDOWON 2020/02/08 18:30 #

    법의 유무가 아니라 대상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작은 이익에 반해 직간접적인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이 그걸 깨달을 때는 이미 더이상 훼손한 산림도 남아있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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