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중국 FTA와 쇠고기 수출 Cambodia_Agri



캄보디아와 중국의 FTA협정이 마무리되고 곧 영향을 받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캄보디아산 제품의 97퍼센트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무관세는 이미 아세안무역협정으로 보장이 돼 있다. 현장에서의 활용은 적극적인 수출입이 현실화다.캄보디아의 망고 생산량 전체는 중국 하나의 성에서 필요한 수요량에도 못 미친다는 말이 있지만, 캄보디아 역시 망고는 잉여농산물이고 중국에서도 기호식품이어서 중요도가 높지 않다.축산물 특히 쇠고기는 얘기가 좀 다르다. 중국은 늘어나는 쇠고기 수요에 비해 사료곡이 부족한데 미국산 수입이 막혀 남미산에 의존할수밖에 없다. 생우 수입 역시 호주의 수출규제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캄중FTA의 협정이 마무리 되기 전부터 많은 중국업체들이 캄보디아에 농장을 준비했는데, 대부분 남미 또는 아프리카 생우를 수입하여 비육과 육종을 하여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육종 즉 교배, 재생산은 소 수입국의 허가가 필요해, 호주산 소는 불가능하다.)결국 수입규제로 우회수입 후 재수출하던 방식과 캄보디아 국내 생산의 새로운 방식 두가지로 산업이 형성된다. 문제는 많은 경우 중국자본으로 해외의 소와 사료를 수입해 육성 후 중국으로 수출하면 캄보디아는 중간기지 역할만 하게 되어 부가가치는 얻을 수 없게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의 일자리 창출만 가능하다. 부작용으로 많은 축산분뇨가 발생하게 되어 환경에 영향을 준다. 유기비료가 부족한 캄보디아에서 유기물 발생이 많아지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이를 활용할 지역과 발생하는 지역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캄보디아는 위생 검역에 취약해서 언제라도 중국이 보호무역을 하고자 하면 FTA와 상관없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검역이다. 당장 호주와 중국의 분쟁에서 볼 수 있는게 바로 검역이다.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검역 문제는 언제든 캄보디아의 발목을 잡을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지금 캄보디아 북부지역부터 구제역이 번지고 있는데 현지 언론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동물질병에 대해 손놓고 지켜보는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도 언젠가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결국 캄보디아는 중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직접 투자하지 못하면 적은 이익을 얻고 잠재적인 피해를 떠 안게 된다. 대부분의 중국투자가 이뤄지는 지역에서 비슷하게 겪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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