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캄보디아산 쌀 수입 관세 부과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문제를 제기하여 EU 집행위는 조만간 캄보디아와 미얀마 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EBA정책에 의해 무관세로 수입되었지만, 자국내 벼 재배 농가의 경쟁력 약화를 근거로 관세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캄보디아는 유럽에 수출되는 쌀의 50%가 인디카-향미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재배되는 자포니카와는 시장을 나누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7년 63.5만톤 중 중국이 약 20만톤, 약 17만톤 수입으로 두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관세조치가 내려지면 건기 수확기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출이 위축되고, 내수가격은 폭락하여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후 문제는 더 피곤해질 예정이다. 정곡 연간 100만톤 수입 목표를 가진 캄보디아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머지 30만톤 가량을 더 수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근 국가에 추가로 더 수출하는 것 외에 기대 곳은 중국 뿐이다. 미중, 미-중-캄보디아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캄보디아는 미국을 발로 차고 중국을 끌어 안은 형상이다. 그래서 중국은 농업 외에 많은 분야에서 캄보디아에 진출하고 있으며 반대급부로 많은 종류와 양의 캄보디아 농산물을 중국으로 수입 또는 수입허가를 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 쿼터 확대와 바나나, 망고와 같은 열대 과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량 생산 가능한 농산물의 판매처로 중국 보다 큰 손은 없겠지만, 중국이 생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급이 부족한 것을 캄보디아에서 메꾸고 있는 것이다. 열대 과일은 중국에서도 계속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유행을 많이 타는 기호성 식품이기에 한순간에 중국 수요가 끊기는 순간 지금은 유럽행 쌀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비단 농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내수 경제가 중국발 자본에 사로잡혀 있어 자성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항상 가장 늦게 시장 정보가 반영되는 생산 단계의 농민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어째 최근 캄보디아 정세는 기승전중국인데 일대일로 실패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본이 없는 개도국이 무너지는 건 단 한순간이고, 의존이 높을수록 피해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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