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토지양허제도1 캄보디아 새로운 ELC 허가와 문제점 1. ELC 제도와 현황ELC(Economic Land Concession)는 경제적 토지 양허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상업적 농업 개발을 위해 국유지를 민간기업에 장기임대하는 제도이다. ELC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작물재배, 축산, 조림, 농산물 가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농업외에도 항구, 광산, 어업, 관광 분야의 ELC도 있다.ELC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유지의 임대이다 보니 불법 점거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다. 법적으로는 ELC를 획득한 기업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점유 상태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두번째 문제는 무분별한 산림개간이다. 대부분의 ELC는 1차림이나 2차림을 양허 받는데, 개간 중에 고가의 목재를 제외하고는 벌채 후 태워진다. 현재는 모든 ELC를 계.. 2025. 2.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