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규모농업2 캄보디아 새로운 ELC 허가와 문제점 1. ELC 제도와 현황ELC(Economic Land Concession)는 경제적 토지 양허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상업적 농업 개발을 위해 국유지를 민간기업에 장기임대하는 제도이다. ELC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작물재배, 축산, 조림, 농산물 가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농업외에도 항구, 광산, 어업, 관광 분야의 ELC도 있다.ELC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유지의 임대이다 보니 불법 점거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다. 법적으로는 ELC를 획득한 기업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점유 상태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두번째 문제는 무분별한 산림개간이다. 대부분의 ELC는 1차림이나 2차림을 양허 받는데, 개간 중에 고가의 목재를 제외하고는 벌채 후 태워진다. 현재는 모든 ELC를 계.. 2025. 2. 22. 개도국 농업투자 출구전략 1. 꿈의 농장, 개도국 플랜테이션 명과 암 캄보디아에는 농업을 위한 경제적토지양허제(ELC : economic land concession)로 국유지를 임대가 처음에는 290개였지만 100여개가 취소되고 재임대 등을 거쳐 현재는 약 220개 남았다. 개도국 투자 특히 농업투자의 매력은 넓은 미개간 농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선진국의 우호적인 수입관세, 민감하지 않은 규제 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도국 정부는 왜 스스로 개발하지 않고 이런 잇점을 해외투자기업에게 선뜻 열어주고 있을까? 이유는 장점에서 볼 수 있다. 정부나 국내자본 주도로 농지를 개간하거나 도로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투자에 의해 지역의 기초인프라를 개발하기 원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ELC 임대 계약을 할 때 일정.. 2024. 3.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