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407 분배의 불균형화 기득권자의 거짓말 2021/04/02 09:08 높아지는 상속세 비율에 대해서 가진 자들은 내가 번 돈을 남기지 못하면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 이를 돕는 자들은 힘들게 일구어 낸 회사(기업)의 주도권을 자식세대에 주지 못하면 힘들게 기업을 일궈 낼 의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반대의 의견을 낸다. 동물적인 본능으로 안전한 거처와 후대생산을 위해서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능력은 다르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속에서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처럼 성장기의 인간이 균등하게 먹지 못하면 이후의 지적 능력과는 별개로 육체적 능력에서부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증가하는 개도국의 인구와 식량 분배의 불균형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 2023. 3. 23. 합리적인 농산물 가격합리적인 농산물 가격 2021/04/22 16:44 농산물은 가공하기 이전에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농가에서는 농산물의 판매가격을 노동력+지대+재료비로 추산해서 판매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가격에 의해 좌우된다. 수요 대비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은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겠지만, 대부분 대체품이 없는 농산물은 그 생산량과 공급이 많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비싼 농산물 중 하나인 6년근 인삼은 시장 가격은 높지만 기호식품으로 소비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급에 신경을 쓰는 품목 중 하나가 김장철 김장용 채소류들이기도 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김치는 대체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철 재배환경에 따라 수급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기상조건을 제외하고 전체 수요에 따른 생산량 조절은 예측에 따라 움직여야 .. 2023. 3. 23. 공공재인 농지 - 사회문제의 경제학, 헨리조지 2021/04/26 20:48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는 특정 정당 지지를 떠나 재보궐선거 직전의 LH사태와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었다.) 부동산 문제가 항상 시끄러운 이유는 원래 땅이나 주택이 가진 기능외에 그 자체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그 이익이 어떤 경우에는 보통사람은 평생 모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편의 시설이 많은 지역은 인구가 몰리고 시장가격에 의해 집값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자본가는 상승세인 집값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더 많은 자본을 모으게 되는게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일 것이다. 물론 부의 편중은 국가적 문제여서 세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하고자 하는게 현실이다. 농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2023. 3. 23. 캄보디아 신선망고의 중국수출 2021/04/28 11:09 2021년 4월 27일 캄보디아 농업부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신선망고 중국수출을 위한 중국검역기관의 공식 승인을 발표했다. 캄보디아-중국의 양자간 FTA를 통해 캄보디아는 연간 50만톤의 신선망고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VHT, HWT 설비 승인을 받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했다. 지난 2년간 캄보디아의 망고 생산은 중국 수출을 기대로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지만 갑자스러운 팬더믹 사태와 준비되지 못한 내부 사정으로 수출이 제한되어 망고재배 농민들과 관련 산업종사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베트남을 통한 국경 무역으로 많은 물량의 망고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는데 국경 봉쇄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어 망고 가격의 폭락과 가격 회복이 되지 않.. 2023. 3. 23. 이전 1 ··· 79 80 81 82 83 84 85 ··· 10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