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1

• 2021/09/09 22:41

남북한이 통일이 되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게 되면, 북한에 우선 필요한 것이 식량과 농업이라고 생각한다. 학부시절 학번이 10년 이상 나는 선배들도 입학할 때 북한농업에 대한 꿈이 있다고 들었다. 금강산 개발사업부터 지금까지 시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은 희비가 엇갈렸다. 

 

북한 정권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북교류는 갈수록 더 절실해 질 것이고, 그 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농업과 농촌개발 분야에 종사하면서 작물을 뛰어넘는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동아시아 농업과 인구이동의 흐름을 보면서 지식의 부족을 많이 느꼈다. 앞으로 혹시 북한농업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될 때를 준비해서 틈틈히 북한 농업을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인용문헌 : 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이일영,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5

 

1. 농산물 유통 시스템

의무수매(계획수매) : 곡물 등 주요 농산물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획당국이 협동농장에 생산과제와 수매계획을 시달라고, 시군 수매사업고, 직할시의 채소과일도매소, 수산물도매소가 수매

자유수매 : 생산자들에게 수매계획을 시달하지 않고, 수매기관에만 계획이 시달

자체수매 : 수매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직접 수매

 

수매가격은 생산원가에 생산이윤을 더해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농민들은 수매를 기피.

 

배급은 도시지역 노동자와 사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품목은 곡물, 특정한 날 일정량을 배급받는 육류, 수산물과 배급 한도가 정해진 부식. 청과물은 배급 대상이 아니므로 구입한도가 없다.

 

2. 농법

북한에서는 농법의 정의를 토양 비옥도의 지속적 유지, 농작물의 생산 증대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적, 조직적, 경제적 대책의 총체라 함. 

농법의 구성요소는 수리화와 농지건설, 화학화와 기계화, 단작화의 경향

단작화의 경향이란 식량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재배생산하는 작물을 배치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밭작물 재배면적 구성에 큰 변화를 초래. 북한지역에 많이 재배되던 조, 수수, 맥류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옥수수 재배면적이 증가. 1989년 기준 전체 재배면적 중 벼와 옥수수 재배면적이 70%에 이르게 됨.

 

* 증산만을 위해 돌려짓기를 제한하는 것은 지력이 쇠퇴하고 연작해를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됨. 또 배급에 포함돼 있는 채소류는 재배기간은 짧지만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단위지역별로 일정면적이 확보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