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마케팅론) : 농가가 담보 농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융자단가 보다 낮은 상환단가로 융자금을 상환하여 융자단가와 상환단가의 차액을 농가에 보장하는 제도
2)매년 일정액을 농가에 지급(고정직접지불) : 매년 일정액의 직접지불금을 과거 기준연도의 면적과 단수에 기초하여 농가에 지급
3) 목표가격을 보장(경기대응소득보조) : 미국은 목표가격(Target Price)을 사전에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를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목표가격제를 시행중이다. 농가의 경우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해도 작물별 생산비 수준을 반영한 목표가격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경기대응소득보조는 과거 부족불제도의 생산조정 의무 조항이 없으면서 목표가격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 목표가격 보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경지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넓고, 곡물생산량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농업대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농업․농촌 보호를 위해 3중의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여 매년 막대한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미국이 집행한 직접지불금은 연평균 169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연간 농업소득 총액의 26.9%를 차지한다. 특히 2004년 쌀 농가의 경우 보조금은 호당 6만213달러로 쌀 소득의 57.6%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최근 4년간(2002~2005년) 연평균 7,003억원의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연간 농업소득 총액의 4.6%에 불과하다. 특히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직접지불금 중 98.7%를 차지할 정도로 직접지불금이집중된 쌀의 경우에도 쌀소득의 12.4%에 지나지 않는다.
-- 미국의 농업보조금 정책, 허용준
강력한 보조금이 자국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 수출의 바탕이 되지만, 높은 생산성으로 낮아진 국제 곡물가격은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국가에서 식량부족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게다가 미국은 식량원조로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농업국가도 식량작물 등에서는 많은 보조금을 세금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모두가 보조금을 없애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도 생산기반을 아예 버리거나 아니면 쌀 외에 다른 작물에도 충분한 보조금을 통해 생산 여력을 남겨두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