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농업개발과 우리 쌀 정책

• 2016/10/01 21:52 

농지 사용에 대한 규제 즉 농업생산을 위한 용도의 제한의 관한 법이 또 개정되려고 한다. 농지를 다른 용도를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땅값 상승을 노린 꼼수일 뿐이고 대부분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표심이나 본인들의 재산형성 등) 때문으로 생각하는게 맞을 것이다. 이와중에 올해 쌀값은 또 하락하여 더이상 벼농사를 위한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한 핑계이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식량자급율이 30%도 되지 않고, 그나마 쌀 100% 자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뒷전에 묻어 버렸기 때문이다.

 

쌀 생산이 수요에 비해서 과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농지전용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벼농사가 아니 다른 곡물이나 늘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국민식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그 많던 쌀과 옥수수는 어디로 갔는가, 월든 벨로, 더숲, 2010에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다.

 

"우선 농지 매매에 대한 규제 철폐와 국가 개발주의 시대에 추진했던 농지개혁이 후퇴하게 된다. 더불어 농업에 생명공학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종자의 상업화 및 종자 복제가 확대되고 화학적, 생물학적, 탄화수소 화합물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된다. 그뿐 아니다. 수출용 가축의 생산 증가로 인해 곡물 생산을 위한 에너지가 가축 생산으로 전용될 것이고 사료용으로 수출되는 환금성 작물 재배가 증가할 것이며 필요 이상의 신선도를 요구하는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장식용 화훼와 같은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사치성 품목들이 수출용으로 재배되면서 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농지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현재의 많은 소농들은 농지를 매매하고 소작농이나 임금노동자가 되게 된다. 물론 강소농을 육성하는 것만이 농업정책에서 정답은 아니라고 보지만, 많은 농업선진국들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업농과 강소농의 비율을 잘 조절해서 소농들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생산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도움될 것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우리상황을 똑같이 겪을 여지가 많다고 본다. 내가 지켜본 캄보디아나 주변국들을 볼 때 빠르게 소농들이 없어지고 기업농들이 성장하고 있다. 소득 격차가 크고 임금수익이 매우 낮은 이런 지역에서는 기업농들이 극도로 성장하게 되면,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소농들은 어디에서도 경쟁력이 없어 농업을 포기하게 된다. 최근 사례로 캄보디아 후추 재배면적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대형 농장들도 많이 생겨나서 소농들의 수익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 

 

결국 우리 쌀 농민들은 증산에만 목적을 둔 정책 때문에 점차 경쟁력을 잃게는 되었지만, 적어도 쌀 생산기반 만큼은 확실하게 갖추게 되었다. 개도국들은 생산기반을 갖추기도 전에 더 많은 자금력을 지난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어 소농들의 농지 자체를 잃어 버리고 있다. 가장 두려운 것들은 농경문화를 잃어 버리는 것과 단일 유전자원의 많은 식재로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바나나 질병의 사례)이다. 그리고 황폐해진 농업생산기반을 다시 되돌리기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농산물의 대륙간 이동이 시작되고 부터 걷잡을 수 없게 되버린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이전 시대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자국의 농업기반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개발도상국과 우리 농업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