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산림 관리 및 목재 거래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2022/11/17 16:38

매년 캄보디아에서 나는 침향목, 흑단, 자단 혹은 숯을 구매하려는 한국업체들이 문의를 한다. 기본적으로 조림되지 않은 나무, 가공되지 않은 나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 예전에는 대나무는 예외였으나 이제는 대나무도 해당된다. 게다가 내수용 화목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전국의 산이 황폐해지고 있다. 하지만 고무나무처럼 식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잘라내어야 하는 임목들은 주기적으로 산지에서 구할 수 있는데, 현재는 화목으로 사용된다.

 

이하는 "캄보디아의 산림 관리 및 목재 거래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글 번역이므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 원문을 보거나 별도 문의 바람)

https://www.timbertradeportal.com/en/cambodia/160/legal-framework

 

주요 내용 요약

- 캄보디아 삼림자원은 국유재산이며 농림수산부와 환경부에서 관리

- MAFF 산하 산림청은 영구림(영구림 보호구역, 사유림을 포함하는 전체 산림 단지)을 지속가능하게 할 책임이 있다

- 영구산림보호구역은 개인 소유권이 없는 국유림으로 보호림, 전환림으로 나뉨

- 2002년 이후 모든 천연림 벌목허가를 취소 및 금지, 2006년 목재 수출을 중단

- 목재 수출의 예외 상황 : ELC 벌목, 사회토지양여 벌목, 인프라개발시 벌목, 사유지 벌목, 공동체 산림 벌목

 

산림 거버넌스

캄보디아 삼림 자원은 국유 재산이며 농림수산부(MAFF)와 환경부 두 부처에서 관리합니다. 2002년 임업법에 따라 MAFF 산하 산림청은 캄보디아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혜택과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구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구림은 영구림 보호구역과 사유림을 포함하는 전체 산림 단지로 정의됩니다(PREFERRED BY NATURE 2020).

영구 산림 보호구역 은 개인 소유권이 없는 토지의 국유림이며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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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림(국유지): 주로 유역 등 산림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사용된다.
> 전환림: 주로 2차 식생으로 구성되어 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사유림 (사유지): 주로 사유지인 삼림 조림지 또는 나무로 구성됩니다.

한편, 삼림의 약 41% 는 생물다양성 보전 회랑 (MoE, 2020)과 결합된 66개의 보호 구역으로 구성된 환경부의 관할 관리하에 있습니다. 보호 지역법 2008에 따라 환경부는 보호 지역에서 생물 다양성의 관리, 보존 및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수확에 대한 법적 권리

국가 소유 토지
임업법 2002에 따르면 영구 산림 보호 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임산물 및 부산물(목재 제품, 비목재 임산물 및 가공 제품)은 국가 소유입니다. 제품은 국내 연간 수요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공급이 현지 수요보다 많을 때 수출됩니다. 임산물 및 부산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수확하려는 개인, 법인 또는 공동체는 다음 허가증 및 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임산물 및 부산물에 대한 연간 수확 할당량을 설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임산물 및 부산물의 수확 허가

임산물 및 부산물의 운송 할당량 허가;

임산물 및 부산물의 운송 허가

삼림 사용을 허가합니다.

산림 산업, 제재소 또는 가공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Prakas

쿠페 준비를 위해 숲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합니다.

임산물 및 부산물을 판매·유통하기 위한 비축소 설치 허가

수출 할당량;

수출 허가;

생산 잠재력에 따라 정부는 투자자 또는 법인에게 임산물 및 부산물을 관리하고 수확할 수 있는 산림 양보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유림 부문 정책, 국유림 관리 계획 및 산림법을 따릅니다. 임산물 및 부산물 수확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기 위해 영업권자는 다음 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양보 계약

장기 경영 계획(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포함)

각 쿠페 레벨에 대한 연간 운영 수확 계획 각 연간 수확에 대한 블록 관리 계획

수확 할당량 설정 허가

임산물 및 부산물 수확 허가

 그러나 2002년 정부는 모든 양허사업을 취소하고(ITTO, 2002) 천연림 벌목허가를 금지하고 2006년 목재수출을 중단하였다. 토지는 아래 상황 중 하나에서만 허용됩니다.

ELC(Economic Land Concession)
ELC는 50년 미만 임대 및 10,000 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ELC는 보호 지역 및 생산림의 지속 가능한 사용 구역 내에서 발행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ELC 관리의 강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치에 대한 2012년 명령 01BB에 따라 신규 ELC의 승인이 중단되고 기존 ELC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ELC 내부에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경제토지 양여계약

관리 계획

토지 등록

지적도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삼림 인벤토리 목재 종 및 양의 목록

상업 등록

임산물 및 부산물 수확 허가

사회토지 양여
국가 소유의 토지는 사회토지 양허에 관한 제19호 하위법령에 따라 가난한 가정이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 전역한 군인에게 할당될 수 있습니다. 토지 관리 도시 계획 및 건설부는 승인될 토지 면적에 대한 정부 요청을 담당합니다. 승인되면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림 조사 결과에 따라 경매 회사가 해당 지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확 허가와 운송 허가가 필요합니다. 5년 동안 할당된 토지에 거주하고 이용하는 가족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에 토지 소유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 인프라 개발
의 결과로 다음 문서를 사용하여 목재 수확이 허용됩니다.

광산에너지부와 양해각서

타당성 조사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승인

수자원기상부의 물 사용 허가

환경 영향 평가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

수확 할당량 설정 허가

임산물 및 부산물 수확 허가

사유지
사유지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민간 기업이 소유합니다.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사유지를 발행하는 책임 있는 기관입니다. 소유자는 자체적으로 제품 또는 임산물을 관리, 개발, 사용, 판매 및 배포할 권리가 있습니다(임업법 2002). 사유림과 조림지를 포함한 사유지는 소, 중, 대지로 구분된다. 소규모 나무 농장에는 가족 기반 토지(10헥타르 미만)와 소규모 개인 농장(10-100헥타르)이 포함됩니다. 민간 기업은 보통 중대형 조림지를 소유하고 관리합니다(중형은 100~1000헥타르, 대규모는 1000헥타르 이상).

모든 사유지에는 등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조림은 도 농림수산부가, 중규모 조림은 산림청에서, 대규모 조림은 농림수산부가 발급한다. 사유림이나 나무 플랜테이션에서 공급되는 제품은 제품 운송을 위한 수확 허가증, 라이센스 허가증 또는 PC와 같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유림 또는 조림지의 수출 제품 또는 가공 제품은 상무부가 산림청과 함께 발급하는 허가가 필요합니다(MAFF, 2017).

공동체 산림
지역 공동체는 임산물 및 부산물에 대한 관습적 사용자 권한을 가지며 공동체 임업을 통해 산림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임업은 산림청 주(Forestry Administration Cantonment)의 제안에 따라 농림수산부의 인가 및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커뮤니티 산림에서 벌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으려면 커뮤니티에서 서명한 커뮤니티 임업 계약 및 커뮤니티 산림 관리 계획이 필요하며 산림청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 산림에서 공동체는 공동체 산림 관리 계획과 공동체 임업 협약에 따라 임산물과 부산물을 수확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또한 농림수산부의 승인과 산림청에서 발급한 수확 허가를 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공동체 숲에서 임산물 및 부산물을 수확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료와 로열티에 대한 지불이 필요하며 농림수산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법에 따라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숲을 양보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판매, 교환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약 516,817ha의 삼림 면적에 걸쳐 636개의 공동체 숲이 조성되었으며 484개가 MAFF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FA, 2018).

세금 및 수수료

사용료 및 할증료는 영리목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임산물 및 부산물을 벌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산림청을 통하여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산림법 제52조). 제품의 수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로열티 및 프리미엄 지불을 보장하는 보증금이 필요하며 보증금 금액은 연간 수확 할당량 허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사유림과 공동림에서 수확한 제품은 로열티와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에 앞서 수출세 및 기타 관세를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목재 수확 활동

자연림의 모든 벌목 활동은 산림청에서 규제합니다. 임야권 및 ELC 지역에서는 자연림에서 벌채가 가능합니다. 다음 지역에서 목재를 벌채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법적 권리를 받으려면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LC에서: ELC 회사는 개발 및 보호를 위한 영역을 할당하고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에 따라 관리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산림 양보에서: 정부는 민간 기업에 산림 면적을 부여할 때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양보 계약을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장기 관리 계획, 연간 운영 수확 계획 및 연간 수확에 대한 블록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산림 양보 관리 계획에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ESIA)가 필요합니다.

정부로부터 권리를 받은 후 회사는 제안된 지역에서 수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수행한 산림 목록 목록과 함께 농림수산부에 허가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승인 후 회사는 로열티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승인된 산림 블록에서 목재를 개간하거나 벌목할 권리를 얻습니다. 목재 수확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시설은 산림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벌목 후 모든 목재는 임업청에서 측정하고 망치로 표시하고 로그북 A에 기록해야 합니다. 일지 A에서 승인을 받은 후 산림청은 라이센스 허가증을 발급하고 회사가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통나무에 대해 추가로 3개의 해머 마크를 날인합니다.

현재 벌채는 주로 사유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유림 및 조림지에서 목재를 벌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임산물 및 부산물의 양과 품질을 일지 A(임업과 발행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벌채 허가증과 목재의 현지 운송 허가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권리

임업법에 의해 지역공동체가 인정되고 전통적 관습, 신념, 종교 및 생활을 위한 전통적인 사용자 권리가 보장됩니다. 산림 양보에서 양수권자는 해당 지역의 운영이 원주민 공동체의 등록된 토지 재산에서 발생하는 관습적 사용자 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삼림 벌채 지역 내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커뮤니티에서 실시하는 관례적인 접근 및 사용자 권리. 지역사회는 산림청에서 승인한 15년 동안 유효한 지역사회 산림 협약을 통해 부여된 산림 면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및 운송

모든 목재 제품은 주로 임업청의 허가를 받은 민간 기업이 현지에서 가공하고 운송합니다. 수출 금지령(하위 131호)에 따라 가구, 합판, 베니어판 등 천연림의 합법적인 출처에서 가공한 임산물만 수출할 수 있으며 원목, 제재목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벌목된 목재를 산림 지역에서 제재소로 운송하려면 회사는 임업 관리과에서 PC-1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PC-1에는 승인된 라이센스 허가증 및 운송에 사용되는 특정 트럭에 따라 제재소로 운송되는 벌목 목재의 수량에 대한 요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장 소유자는 공장의 모든 입력 및 출력 제품을 기록하는 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산물가공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가 정한 연간 쿼터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문서, 판매 계약서, 송장, 포장 목록 및 할당량 문서와 같은 문서가 필요합니다. 사유림과 공동림에 대한 연간 할당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출 허가증은 상무부와 함께 산림청에서 발급합니다.

운송 전에 제품은 세관의 창고 및 비축 구역으로 옮겨져 산림청 공무원이 검사하고 봉인합니다. 수출을 위해 회사에서 세관의 창고 및 비축 구역으로 제품을 운송하려면 허가 인증서(PC-IMEX)가 필요합니다. 제품은 수출 통관의 일부로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전에 세관에서 검사합니다. 수출용 제품의 특정 선적에 대한 수출 허가는 관세청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수출 허가, PC-IMEX, 수출 허가, 상업 송장 및 포장 목록을 포함한 수출 문서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밀봉하기 전에 세관에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