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토지 무상양도 보호 프로그램와 SLC

최근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외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토지 무상양도-보호 프로그램(land Grant - Prote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한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사회적 토지 양여를 제공하여 산림벌채와 국유지 불법 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 요약

1. 주요 내용

토지 제공: 자격 심사를 통과한 가구는 주거용 토지와 함께 소규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 제공

소유권 이전: 5년간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토지를 경작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획득

경제적 자립 지원: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토지 분배(Land Allocation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LASED)'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기반 시설(도로, 용수) 구축 및 농업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생계 지원 활동을 병행. 이를 통해 수혜 가구의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

2. 기대효과

빈곤감소 및 사회 안정: 토지가 없는 국민에게 생산 수단을 제공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사회 안정을 도모

산림보호 및 환경 개선: 지역 주민의 적접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의 주요 과제인 산림 파괴 문제를 해결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불법적으로 점유되거나 방치된 구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

경제적토지양허(ELC: Economic Land Consessions) 재활용: 이미 투자기업들에게 배분되었다가 갖가지 이유로 회수된 ELC들은 대부분 개간되었고 인프라가 일부 갖춰진 상태다.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획득

문제점

이 프로그램은 2003년 제정된 사회적토지양허제도(SLC: Social Land Concessions)를 보완하고 발전시킨 형태이다. SLC에서는 토지 분쟁, 강제 이주, 삼림파괴 등의 문제들이 빈번했었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정책인 만큼 성공하길 바라지만 현실의 벽은 낮지 않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에는 SLC뿐만 아니라 Community forestry와 Community fishery도 운영중인데, 이들 제도를 옆에서 겪어 본 바로는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1. 산림파괴: 이 제도의 장점이 산림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1차림이든 2차림이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순간 개간 작업을 하게 된다. 영세한 농민들은 중장비를 써서 개간을 할 수 없어 가장 쉬운 화전을 택하게 된다. 모아서 쓸 수 있는 나무들도 태우면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당연히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도 잃게 된다. 

2. 토지분쟁: 토지분쟁은 매우 빈번하다. 측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 한뼘씩 100미터만 이어지면 큰 면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국유지와 사유지가 맞닿아 있는 경우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먼저 들어줄지에 따라서 법정소송이 될 수 있다. community forestry 제도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벌채권이나 임산물채취권을 주는 제도인데, 이 사람들은 산림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면서 가꾸지는 않는다. 재생산이 어려울 정도로 착취를 하지만 가꾸지 않고, 이들 역시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서 사유지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생긴다. 

3. 재임대와 자본독식: 제도적 보완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사안이다. 수많은 토지무상제공 사업의 경우에도 개간을 하고 집 한채만 지어주고 끝낸 경우들이 있다. 농사에 경험도 없고 해당 지역 사람도 아는 경우 무작정 이주하고 나서 적응하지 못하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토지를 저가에 매매하고 재이주하는 경우가 있다. 소유권에 대한 법적 조항은 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차명거래, 위탁경작 등을 모두 잡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 무산자계급: 귀농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다. 10ha(3만평)의 논이 주어지면 투입원가는 ha당 1000달러이고 순익은 ha당 250달러라고 하자. 연간 2500달러를 벌 수 있고,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0달러가 된다. 이자 등 금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첫해에 10,000달러의 농업비용 외에 생활비가 있어야 벼농사가 시작되고 수확까지 걸리는 6개월 동안 생활이 가능하다. 단순계산으로 6개월간 11,200달러 가량이 있어야 4인가족이 생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누가 지원할까. 3번의 경우로 쉽게 빠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과제

제도적 보완을 통한 이주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과 함께 움직이면 좋다. 게다가 요즘은 기후변화에 많은 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농민들이 실제로 온실가스감축에 공헌할 수 있는 농업을 장려한다면 자금지원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들 이주민들 중 30%만 정착에 성공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혹은 그 이전에 무엇을 생산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국내에 넘쳐나는 쌀이나 캐슈넛, 아니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무나 후추. 적은 면적으로 손쉽게 접근 가능한 채소.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지만 제대로 유통판매하지 않으면 이들의 농사는 헛수고가 된다. 농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돈을 벌어 줄 수 있는 중간상인이나 대도시의 유통상이 필요하다. 혹은 지역 내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저소득계층의 이주와 농지개간을 통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크다. 반면 그만큼 이들의 희생도 크다. 희생을 보상해 줄 현실적인 당근이 있어야만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https://opendevelopmentcambodia.net/topics/social-land-concessions/

https://www.cambodianess.com/article/hun-manet-warns-the-public-of-social-land-concession-frauds

https://construction-property.com/cambodian-govt-launches-new-program-to-provide-land-to-poor-people-to-prevent-encroachment-on-forest-and-state-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