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과 농민들의 이익

아는 동생이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찍어서 최근에 유튜브룰 통해서 보고 있다. EBS의 세계테마기행인데, 어제 본 방송에서 디딜방아가 나왔다. 쌀국수를 먹기 위해서는 쌀을 빻아서 반죽을 만들고 익반죽을 한 다음에 다시 디딜방아로 반죽을 더 찰지게 한 다음 누름틀로 국수를 뽑는 장면이 나왔다.

디딜방아에서 물레방아, 풍차방아로 기술혁신이 일어나면서 농업생산성은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지고 소비력은 하락했는데, 지주는 더 많은 농민을 고용하기 보다는 근로시간을 늘렸다. 그 때문에 농민들은 소득이 발생해도 지출할 시간조차 없었다. 농민혁명이 잦지 않은 것은 설득에 있다. 사회적으로 농민은 노동을 제공하느느 계급이라는 지배계층이 사회적 설득이 있었고, 이에 수긍한 농민들은 반발을 하지 않았다.

늘어나는 생산성의 결과는 당연히 지주에게 먼저 돌아갔고 또 한축으로는 새로운 도시를 운영하는데 들어갔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은 종교계로 흘러들어갔고, 자본을 기반으로 한 종교계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지주는 획득한 자본으로 더 많은 물레방아에 투자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더 강화했다.

21세기에도 비슷하다. 얼마전 캄보디아의 벼 재배 농가들에게 탄소저감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논 1ha 당 15톤의 탄소크레딧을 제공하고 기업들은 톤당 4-10달러에 구매하는 협약을 맺었다. https://www.khmertimeskh.com/501633322/cambodias-tryst-with-greenhouse-rice-reforms/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은 새로운 농법을 도입해야 하고 벼 생산성은 낮아질 수 있다. 유기농법에서도 항상 제기되는 문제인데, 유기농업을 통해서 환경은 살릴 수 있지만 농민들은 더 힘들고 어렵지만 적은 생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것의 괴리는 작물의 매입단가로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시장은 결코 농민이 손실 보는 만큼 가격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

결국 이번에 진행되는 논 농가의 탄소크레딧 확보와 민간기업간의 거래는 농민은 골탕먹고 기업은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