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새로운 ELC 허가와 문제점

1. ELC 제도와 현황

ELC(Economic Land Concession)는 경제적 토지 양허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상업적 농업 개발을 위해 국유지를 민간기업에 장기임대하는 제도이다. ELC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작물재배, 축산, 조림, 농산물 가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농업외에도 항구, 광산, 어업, 관광 분야의 ELC도 있다.

ELC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유지의 임대이다 보니 불법 점거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다. 법적으로는 ELC를 획득한 기업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점유 상태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두번째 문제는 무분별한 산림개간이다. 대부분의 ELC는 1차림이나 2차림을 양허 받는데, 개간 중에 고가의 목재를 제외하고는 벌채 후 태워진다. 

현재는 모든 ELC를 계약한 기업들이 사회환경영향평가(ESIA: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한의 실사를 통한 서류 작업으로 마무리 된다.

290개 프로젝트, 2000만 ha 이상이 ELC로 허가되었는데 정부에 의해서 33개가 취소되고 현재는 220개 가량 남아있는 상태다. 국별로는 캄보디아 112개 베트남 47개 중국 37개 한국 10개 태국 9개 말레이시아 7개 등이다.

2. 신규 허가와 문제

2012년 이후 정부는 신규 ELC 허가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2022년 스뚱뜨렝주(Stung Treng Province)에서 5,000ha 이상의 면적을 Horizon Agriculture Development에 부여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 외에도 종다양성의 파괴, 온실가스배출, 주민 이주 등의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런 점들을 무시하고 기업활동을 지속할 경우 꾸준한 주민들과의 마찰로 재산피해, 인명피해, 화재로 인한 산림피해도 우려된다. 물론 ELC를 통한 농지 개발은 도로개설, 전기 도입, 일자리 창출 등의 직접적인 주민 혜택을 동반하기도 한다.

산림분야 환경인증인 FSC처럼 유럽의회에서는 농산물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채택했다. 2023년 4월 유럽의회는 삼림벌채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연합EU내 판매와 수출을 금지하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을 최종 채택했다. 적용되는 품목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등 총 7개 농산물이며 이를 사용해 생산된 초콜렛, 가구, 종이 제품, 숯 등의 파생 제품들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규제품목이 2020년 1월 31일 이후 삼림 벌채를 통해 전용된 농지를 통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규 개간이 필요한 ELC를 허가 했다는 것은 환경파괴를 용인하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지역 내 사용으로 국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분별하게 환경이 파괴되거나 중국자본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

3.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겠지만 최빈국 졸업과 환경이라는 두가지 현안이 농업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 해법은 간단할 수 있다. 기존 ELC기업에 대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기업에게 수수료 겆기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주민들도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절도, 방화 등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는 행위들을 자제해야 한다. 기업 역시 국내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수탈형 농업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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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ongdowon.tistory.com/139

2020년 캄보디아 ELC 현황과 문제점

5. 참고문헌

https://opendevelopmentcambodia.net/topics/economic-land-concessions/

Economic land concessions | Open Development Cambodia (ODC)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8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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