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업에서 배우는 캄보디아 농업의 미래

베트남 농업을 더 발전시키는 업무에 참여하게 되어 특정 농촌지역의 농업생산과 가공유통 환경을 보게 되었다. 캄보디아는 양쪽의 태국과 베트남에 끼어 주변국으로부터 득을 얻기도 하지만 피해를 보기도 한다.

1. 비슷한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어 신기술은 태국과 베트남에 먼저 전달되고 뒤이어 캄보디아로 전달된다.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 의존도가 높은데 베트남 제조업을 발달로 농업생산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투자를 늘어나서 농업가공의 비중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캄보디아의 벼, 카사바, 고무 등 원자재로 분류되는 많은 농산물들이 가공되지 않은 채로 베트남으로 수출된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는 더 높은 부가가치를 획득할 기회를 베트남에 잃고 있다. 이에 대한 고민과 성찰로 캄보디아 국내에도 많은 농업가공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전기, 운송 등 기초인프라의 부족으로 투자는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높은 대중국의존도와 농업행정이 산업보다 느리게 뒤따르는 문제도 있다. 이미 코비드19 팬더믹 기간에 겪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중국으로 수출 길이 막히자 해당 품목은 판로가 없어져 농민들은 큰 시름을 겪었다. 최근 캄보디아의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캐슈넛농장과 공장을 방문하면서 높은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번 사석에서 언급했듯이 캄보디아의 캐슈넛 생산은 베트남의 생산 저조로 인한 반사 효과일 수 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캐슈넛이 생산될 것을 염두해두고 가공산업에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지만 농업환경으로 볼 때 과연 더 많은 캐슈넛 농장이 생길지는 미지수이다. 기본적인 농업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로 보이는데, 바로 행정이 연구와 공부는 없이 대중인기주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태국과 베트남의 중국으로 가는 농산물에 문제가 생기자 청정지역인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금까지 많은 축산물에서 겪었고, 최근에는 두리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캄보디아 관세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 캄보디아 농업이 성공을 할지 못할지는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과거와 주변국의 사례를 볼 때 캄보디아는 몇가지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탁상행정을 버려야 한다. 행정 중심의 지원보다는 수요중심의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 상향식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중국 수요 변화에 따라 직접 수출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주변국의 우회 수출경로가 되기도 해서 결국 캄보디아 농산물의 해외 수출길이 막힐수도 있다. 그리고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 우연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높여야 하는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더 많은 투자다. 성공의 확률이 1%라면 분자를 늘려서 더 많이 투자하면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된다. 여건상 해외원조나 FDI를 적그 유치하고 있지만, 국가주도의 농업 직접 투자가 절실하다.

3. 농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 주도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수출로 외화를 벌 수도 있다. 도로, 항만, 수출 규제 혁신 등 다른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투자가 농업분야에서 더 많이 발생되어야 농업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내 농업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다. 농업투자를 농민들의 소득보전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가치만 놓고 볼게 아니라, 농업이 가진 근본적인 속성을 더 잘 이해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