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캄보디아 ELC 현황과 문제점

 

• 2020/10/09 11:48 

https://www.khmertimeskh.com/50771557/maff-being-short-changed-by-elc-holders-revenue-loss-significant/

 

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현재 229개 업체(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계약을 하더라도, 별개의 업체로 파악)에 ELC를 임대중이고, 전체 면적은 1,178,641ha로 ha당 5불의 임대료를 부과중이다. 완전 개간되면 연간 6백만불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현재는 1백만불의 수익을 얻고 있다. 515,701ha는 개간이 됐고, 438,250ha는 개간중이다. 

2012년 이래로 약 100개의 허가가 취소됐다. (취소된 허가는 다른 업체에 재판매함) 

일부 농장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끄라체의 아카시아 조림지, 쁘레아비히어의 사탕수수 농장, 몬돌끼리의 오일팜 등이 대표적이다. 

 

기사에서 장관은 업체들이 작물 경작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농지 활용도가 떨어졌고, 이렇게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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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LC 규정을 강화해서 적용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첫번째 이유는 조세확보다. 코로나와 EU의 봉제품과 쌀에 대한 관세부과로 수출실적이 악화되자 국가운영을 위한 세금이 모자라게 됐다 두번째는 중국의 진출이다. 중국업체가 중국스럽게 대규모 농지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더이상 1~2,000ha 규모의 단일 농지가 없다. 부득이하게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데,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캄보디아 정부는 현재 유지되는 산림을 더이상 줄일 수 없다.

 

ELC 투자기업이 투자결정을 할 때 물론 부실한 타당성조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 공무원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이 소개를 한다. 당연히 자연림에 가까운 농지를 토양조사까지 철저히 할 시간도 없으며, 조사과정에서도 빠른 계약을 종용하게 되어 결정할 시간이 부족하다. 저렴한 임대료를 강조했지만 도로교통, 인력의 기초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개간과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면서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다. 플랜테이션 농업의 특성상 많은 기업들이 기사에서 언급한 조림, 사탕수수 등의 작물을 경작하는데 빈번한 화재, 도난, 농민이나 특정 세력에 의한 토지 침탈 문제가 있어,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기업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매년 장관 또는 부처 관련 공무원과의 회의나 세미나에서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기업이 잘 알아서 하라는 말 뿐이다. 또 행정절차에 의해 토지등록을 마치고 경계선 작업을 마무리했음에도 지역 주민이 불법으로 경작이나 거주할 경우, 정부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결국 싼 임대로 보다 훨씬 큰 관리운영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