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발자국과 축산폐기물 처리 방안

 동기단톡방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써 둔 글을 찾지 못해서 다시 작성. 내용은 단톡방에서 복붙

환경분야에서 LCA life cycle assetment 전생애평가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생수 500mL가 천원에 팔리는데 여기에는 물을 뽑아서 정수하고 담고 유통하는 비용이 포함된거지. 그런데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비용하고 지하수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 만약  LCA를 적용하면 천원이 아니라 더 비싼 비용이 되어야 한다는거지. 다만 공적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공공에서 비용을 처리하는거지.

핵발전 단가가 30년전 하고 달라지게 된 이유가 LCA를 적용했던건데 처음에는 핵폐기물 처리비용을 낮게 잡았다가 도시화되고 폐기물이 생각보다 처치곤란인 문제가 되니까 이 폐기비용이 올라가면서 발전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거지. 발전만 놓고 보면 기술발달로 비용이 줄었거든.

식품에서 물 발자국도 같은 개념인데 우리나라 축산물 수요 대비 국내생산도 적고 사료수급도 불량해서 축산물하고 사료까지 수입하고 있지. 문제는 축산은 에너지효율이 낮기 때문에 채소를 소비하고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배출물이 나오고 있어서 이미 우리나라 하천은 부영양화가 심각한 상황.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분뇨 재활용 즉 퇴비화와 에너지화에 계속 예산을 쓰고 있는데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지. 자원화에는 성공했는데 우리나라 농지면적으로 볼 때 이미 축산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량이 수요의 2배가 돼 버린거.

1. 환경에서 물발자국 개념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5396/blog-health-find-out-your-water-footprint/

2.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한 무분별한 화학 비료 사용의 문제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9/12/25/world/europe/farms-environment.html?fbclid=IwZXh0bgNhZW0CMTAAAR34Umc9eISfrUz8VNrRwm-gVqOlUTHisDXzopRVqDzjiKwPHauNbrNZVas_aem_AQAweNcMKSB52g-44dlvsXit4hGMMzj00tXlBmCwSprM1apOGS5GNUiW-u-lBHKkNRccgHhvbGfSi__x8E_OSWie

Killer Slime, Dead Birds, an Expunged Map: The Dirty Secrets of European Farm Subsidies (Published 2019)

 

그래서 병신같지만 국내 축산은 그만두고 수입만 하면 된다고 하는 국힘의원의 개소리도 생긴거지. 어제 농산물 수출 관련 기사있었는데 이 부분이 고무적인게 유럽처럼 우리도 이제는 수입한 만큼 다시 부가가치를 붙여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거지.

그럼 정책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이 축산퇴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지. 농축협이 주도로 매입하고 농가에 보조금 붙여서 무상에 가깝게 뿌려야지.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말린 다음에 비료화 하는데 관련 법을 개정해서 악취가 있더라도 액비로 쓰게 한다든가, 특정 지역특산물 단지에 한해서 환경이슈를 없애 준다든가 해야지.

유럽도 초기에는 광물이나 석유화학공업에서 기인한 비료를 때려부어서 농업혁명 일으켰고 지금은 남아도는 축산퇴비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는데, 자료 확인해봐야겠지만 농축산업 선진국들이 유기농비료 수출량도 많은 상황

여기서부터는 내 의견인데, 내가 주장하는 바가 북한에 딴거 하지말고 퇴비만 보내자는거야. 이미 퇴비화는 다 돼 있는데 경쟁력이 없어서 수출이 어렵거든 대부분 수출 보조금 받아서 수익내고 먹튀하는 형상이거든. 또 북한에 보내면 비료화까지 안해도 보낼 수 있는거고. 
국제무역법상 폐기물로 정의되는 물품은 수출이 까다롭기 때문에 축산퇴비를 수출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