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조카들 용돈

모처럼 길게 한국에 있으면서 조카들과 친구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다. 

한 아이는 주간 용돈이 정해져 있고 가정 내 생활업무에 별도의 추가 수당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주간 용돈 외에 양가조부모님들께 받는 추가 용돈이나 나처럼 얻어 걸리는 용돈이 있어서 추가 수당을 벌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두번째 사례는 용돈을 줬더니 엄마에게 주지 않고 아빠에게 준다. 이유를 물어보니 엄마는 받으면 써 버리고, 아빠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농어민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AI와 휴머노이드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가치는 물질적 생산이 아니라 비물질적 혹은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의 형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미 기본소득을 실험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험하는 기본소득은 그것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다. 최소한의 소득보전을 통해 삶의 질은 안정화시키는 한편,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내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결과물이다.

첫번째 사례처럼 기본소득이 충분하고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이 없다면 더이상의 생산활동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추가로 생산활동을 하라고 종용하기 보다는 소득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말 그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형태로는 추가적인 방편이 마련되어야 한다. 잉여의 자금은 곧 잉여의 시간이므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두번째 사례에서는 경제교육을 말하고 싶다. 본능적으로 새로운 현금이 자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손실을 입는 것을 경험한 아이는 안정적인 저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다. 기본소득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잉여자산이 생길 수 있다. 경제관념이 없으면 쓰고 없앨 수 있지만 저축을 하거나 모은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다.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험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기본소득의 대상자들은 넉넉치 못한 삶이었을 것이라 편견을 보태 생각해 본다. 기본소득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생긴다. 기본소득을 받더라고 급여노동자가 될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나면 잉여자금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생의 장기목표가 바뀔 수도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예상치 못한 AI로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엄청난 세수가 생겨났고 우리는 어떻게 써야할지 정해야 한다. 일부분은 농업 등 1차 산업 뿐만 아니라 AI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지출이 될 것인데,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에서 뛰어 넘어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