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의 증가와 복지는 결국 자본의 문제

1. 베트남 휴일 증가

베트남 까오방도 가을이 왔다. 하루 중 최저 기온은 23도까지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0도씩 나고 있다. 이렇게 또 1년이 지났지만 한 일은 없다. 해야할 일도 다 못했다. 그렇지만 돈은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다.

베트남은 휴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주에는 독립기념일을 예년과 달리 주말을 끼고 5일을 지정했다. 11월에도 원래 휴일을 4일 연휴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베트남은 전쟁 끝에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면서 민속적 요소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산업화 태동기에는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인구도 감소하고 휴일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소비진작을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를 꾀할수도 있다.

적당한 휴식은 오히려 생산성을 증가 시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24시간 365일 운영되어야 하는 공장이나 무휴 편의점은 누가 자리를 지킬 것인가이다. 인력을 증가 시키면 당연히 비용은 상승한다. 인력이 늘어난 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농업은 더 심각하다. 노지 농업을 기준으로 할 때 농업 노동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쳐야 한다. 공장과 같은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 불을 켜 두고 일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한다. 또 단순 작업도 있겠지만 반복에 의한 일정한 습득기술을 요구하는 동작들도 많이 있다. 

공장과 비교해 본다면 공장에서는 작업자가 제자리에 있고 물건이 움직이지만, 농장에서는 물건이 고정돼 있고 사람이 움직인다. 따라서 위의 요소들 외에도 통제가 어려운 요인들이 추가된다.  

2. 생산성

앞의 이야기는 복지와 생산성의 문제였고 적어도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생산성 평가라도 할 수 있는 구조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무상원조 중 한 분야다. 그리고 협업을 하는 현지 파트너 인력들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조직의 계약직원들로 속성은 공무원에 가깝다. 

누구나 쉬는 것은 좋아한다. 급여만 계속 들어온다면 조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상관없다. 문제는 여기서 오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책임회피, 일 떠넘기기, 시간 끌기 등의 방법이 적용된다. 결국 올해 해야했던 일들이 대부분 내년으로 밀려났다. 최종적으로는 아마 예산의 일부분이 삭감될 것이고, 월급여를 받는 모든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그 지원금의 받게 될 주민들이나 조합 같은 직접 수혜자들은 제때 자금 지원을 못받아서 피해를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증가하고 복지 측면에서 연월차 같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한 의무 휴식시간들이 주어진다. 민간자본이 투입된 영역에서는 여전히 생산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단한 수익을 거둔 집단에서는 억 소리나는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도 비슷한 결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는 있다.

반면 베트남만 보자. 캄보디아까지 비교하려고 했는데 극단적인 차이라서 배제해야겠다. 민간영역에서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공공영역에서는 반대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각종 규제들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장치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반대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규제는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에 가깝다. 큰 고민없이 안되는 것 부터 지정한 뒤에 나중에 풀어준다. 우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일단 책임지기 싫으니 발부터 빼고 돌고돌아 간곡한 협조 요청이 있으면 그제서야 움직인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받게 될 뿐이다. 수십번을 말해도 결국 듣지 않는 것은 과도기 복지라는 유인만 있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시민들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높은 생산성을 통해 수익이 생겨야만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