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발생의 문제와 처리

• 2022/03/09 11:44

1. 축산분뇨 발생의 원천적 문제

우리나라는 축산동물 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축산시설에 나오는 거의 모든 폐기물들은 잉여생산으로 봐야한다. 볏짚으로 소먹이로 쓰던 시절에는 소화된 볏짚이 다시 논과 밭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순환이 되었지만, 수입된 조사료와 곡물사료로 만들어진 축산폐기물은 농사를 위해 사용되는 화학비료와 함께 과잉의 유기물을 공급하게 되었다.

2006년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2007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의 해양배출 감축 대책 수립과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금지 목표 달성a)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축산폐기물은 고스란히 우리 땅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노력을 통해 축산 폐기물을 자원화했으나. 2019년 기준 가축사육두수는 전년대비 증가하고 일일 가축분뇨발생량 153,220 m3 중 퇴비화, 액비화 되는 양은 (자가, 위탁 합산) 142,308으로 여전히 10,912가 방류 또는 매립되고 있다b). 

자원화된 폐기물 역시 다시 작물경작지로 투입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환경비용을 고려한 최적 농업샌산규모>라는 눈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경종 부문 실제 질소 투입량은 약 43.1만 톤으로 화학 질소와 축분 질소가 각각 25만 톤(60.1%), 17.2만 톤(39.9%)을 차지하고 있다. 작물별 표준 시비량에 근거한 경종 부문 양분 필요량이 21.5만 톤이므로 화학 질소만으로도 이미 양분이 과잉 투입되고 있는 상태인 것'c)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떤 상태로든 이미 우리 경작지는 비료가 과잉인 것이다. 

 

따라서 이미 퇴비화 된 축산분뇨를 국내에서 완전 소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 방법을 찾는 수 밖에 없다.

 

2. 해결

가축분 퇴비는 화학비료에 비해 부피가 크고 성분 비율이 낮다. 관행 농사장비만 가지고 있을 경우 퇴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액비나 입자에 가까운 펠릿으로 개발해야 사용하기 편해진다.

 

1) 수출 : 일반 폐기물과 함께 축산폐기물 또는 가축분 퇴비 역시 수출이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관세청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HS CODE 3101.00.1000에 해당하는 동물성비료의 2018~2022년 수출 실적은 2022년 3월 현재 360톤 밖에 없다. 

2020년 3101.003000과 3101.003000 둘을 합친 수출량은 12,556톤으로 연간 잉여생산되는 20만톤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잉여생산은 2013년 기준으로 이후 경작지 면적은 감소, 축산입식량은 증가했으므로 실제로는 잉여 퇴비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기간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정렬 선택품목명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정렬 선택HS코드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정렬 선택수출중량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정렬 선택수출금액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정렬 선택수입중량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정렬 선택수입금액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정렬 선택무역수지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정렬 선택

	총계			84,547.5	24,974	123,089.5	24,104	870
	2018	동물성ㆍ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3101003000	6,766.5	3,578	3,377.3	1,040	2,538
	2018	식물성 비료	3101002000	426.8	329	1,329.7	652	-323
	2018	기타	3101001090	191.7	230	15,268.0	2,193	-1,963
	2018	구아노(guano)	3101001010	0.0	0	0.0	0	0
	2019	동물성ㆍ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3101003000	4,659.8	2,084	2,919.6	958	1,126
	2019	기타	3101001090	3,760.4	1,279	17,559.9	2,397	-1,118
	2019	식물성 비료	3101002000	829.1	338	12,586.7	1,853	-1,515
	2020	식물성 비료	3101002000	7,374.8	2,954	1,934.8	609	2,345
	2020	동물성ㆍ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3101003000	5,182.0	2,271	13,799.6	3,367	-1,096

 

베트남 수출 사례d)

 

2) 북한 : 북한농업의 실질적 어려움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재로 인한 화학비료의 부족과 인력 또는 농기계부족이다. 농기계 부족 역시 농기계의 숫자 부족 뿐만 아니라 구동을 위한 연료의 부족도 동시에 문제가 된다. 축산퇴비를 수출하는 것은 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비료의 성분함량 외 환경규제를 전부 따라야 하는 어려움과 물류비라는 큰 걸림돌도 함께 감내해야 한다. 반면 북한지역 원조사업은 퇴비, 종자 보급을 통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탄소배출저감 목표에도 부합한다. 또 북한지역의 화학비료 사용 억제를 통한 우리 국토의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식용으로 사용된 곡물 외에 부산물은 다시 한국으로 운반하여 축산에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a) http://newsam.co.kr/mobile/article.html?no=32654

b) 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475&board_cd=INDX_001

c) https://cityfarmer.seoul.go.kr/brd/view.do?nttSn=2201&key=1905228807693&pageIndex=3&sc=&sw=&tr_code=sweb

d) https://www.jjan.kr/article/20210804737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