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도발과 생각들62 분배의 불균형화 기득권자의 거짓말 2021/04/02 09:08 높아지는 상속세 비율에 대해서 가진 자들은 내가 번 돈을 남기지 못하면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 이를 돕는 자들은 힘들게 일구어 낸 회사(기업)의 주도권을 자식세대에 주지 못하면 힘들게 기업을 일궈 낼 의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반대의 의견을 낸다. 동물적인 본능으로 안전한 거처와 후대생산을 위해서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능력은 다르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속에서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처럼 성장기의 인간이 균등하게 먹지 못하면 이후의 지적 능력과는 별개로 육체적 능력에서부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증가하는 개도국의 인구와 식량 분배의 불균형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 2023. 3. 23. 공공재인 농지 - 사회문제의 경제학, 헨리조지 2021/04/26 20:48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는 특정 정당 지지를 떠나 재보궐선거 직전의 LH사태와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었다.) 부동산 문제가 항상 시끄러운 이유는 원래 땅이나 주택이 가진 기능외에 그 자체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그 이익이 어떤 경우에는 보통사람은 평생 모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편의 시설이 많은 지역은 인구가 몰리고 시장가격에 의해 집값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자본가는 상승세인 집값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더 많은 자본을 모으게 되는게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일 것이다. 물론 부의 편중은 국가적 문제여서 세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하고자 하는게 현실이다. 농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2023. 3. 23. 먹고 사는 문제 2021/05/05 16:46 캄보디아에서 지역감염이 계속 확산되면서 프놈펜에는 레드존이라는 봉쇄지역이 생겼다. 이 행정조치로 해당구역의 사람들은 출입이 제한되고, 백신(시노팜, 시노백)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 프놈펜 내 재래시장이 잠정 폐지되면서 이 구역 내에서도 먹거리 구매가 어려워지게 되자, 시민들은 이에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https://www.khmertimeskh.com/50850338/ministry-of-commerce-reveals-red-zone-food-store-locations/ 구호품으로 쌀과 어간장 그리고 쌀국수를 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빵만 주는 격이다. 먹는다는 것은 생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 생식에서 화식으로의 전환은 부드러운 먹거리를 통해 .. 2023. 3. 23. 비오는 날엔 빼갈에 짬뽕 2021/05/24 12:16 평일에 낮술을 마시는 사람들 혹은 낮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각각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대학생 시절 방학 때 하던 건설현장의 일이 비 때문에 취소될 때와 대학교 캠퍼스에서 긴 공강 시간에 마셨다. 그 외에 쉬는 날이나 휴가가 아닌데 평일 낮에 술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용돈벌이를 할 때 아침 비를 보고 대충 10시 정도까지 기다리다 비가 그치지 않으면 친구와 낮술을 마셨다. 이런저런 술과 안주를 먹었겠지만 역시 중국집에서 빼갈에 짬뽕이 제맛이었다. 높은 도수에 빨리 취해 일찍 쉬면 다음날 일에도 지장이 없고, 싸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하루의 시작이 비와 함께 일 때 오후의 일과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장.. 2023. 3. 2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6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