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농촌개발사업 발굴 참여후기

• 2021/06/23 17:45 

작년말 진행했던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을 통한 평화마을 조성사업(2022-2026/1,000만불) 집행계획(PD) v.1"의 원문이 공개돼서 나도 뚜렷한 해법은 없지만 몇글자 써 본다.  https://lib.koica.go.kr/search/detail/CATTOT000000043610?mainLink=/search/tot&briefLink=/search/tot/result?type=local_A_commandType=advanced_A_si=TOTAL_A_st=KWRD_A_lmtsn=000000000001_A_lmtst=OR_A_oi=DISP06_A_os=DESC_A_lmt0=TOTAL_A_p1=91_A_q=%EC%BA%84%EB%B3%B4%EB%94%94%EC%95%84_A_x=0_A_y=0

 

 

물론 내가 주도적으로 본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다.

 

KOICA를 포함한 WFK의 단원과 농림부사업 농촌개발 컨설팅용역을 수행하면서 농업농촌개발사업에 참여했다. 코로나 팬더믹의 특수성으로 캄보디아에서 코이카사업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개발협력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농촌개발과 농업전공자가 생각하는 농촌개발의 방향성은 지향점은 같지만, 도달하기 위한 도구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난 조사에서 캄보디아사무소에서 농업인의 인식을 이해해주려는 예전보다는 모습이 많이 보였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해당 계획서 원문을 보면 농촌개발임에도 지뢰제거사업과 농민판매조직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다. 우선 농민판매조직은 내가 작물재배와 농촌개발분야로 참여했음에도 농민조직강화를 더 많이 (예산) 넣자고 주장했다. 많은 ODA나 적정사업들을 보면 종잣돈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캄보디아도 NGO가 운영하는 MFI가 잘 발달해서 평소보다 강한 의지가 있다면, 종잣돈을 구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물론 높은 이자율과 실패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보다는 무상지원을 원할 수 있다.

 

지역선정에 있어서 지뢰사업지역을 넣은 것은 지역사무소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다분야 연계사업으로는 좋은 내용이지만, 반대로 지뢰제거지역은 이제 농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농민들에게 종잣돈 외에 더 많은 지역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즉 지뢰제거 후 이제 겨우 농지가 조성돼, 도로나 하천 정비가 되지 않아 농사를 짓더라도 판로 확보가 어렵다.

 

(지역선정에 대한 아쉬움은 농민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을지의 고민이고, 농촌종합개발사업에 필수 요건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굳이 넣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있다.)

 

결국에는 좋은 생각 두가지를 한정된 예산에 묶어 넣다보니 양쪽 모두 예산이 부족해지고, 이 사업을 용역수행할 업체나 기관 역시 더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해지게 될 것이다. 무상원조도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가지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지역사무소에 배정된 연간 사업비,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량 등을 고려하여 여러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반드시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농업이나 농촌개발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나마도 사업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작성한 내용 중에 농민조직에 관한 내용은 캄보디아 법률상 아직 100% 명확하지 않은채로 조직화되고 있어 그 자체로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출구전략 즉 사업종료의 시설물 등의 현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없기도 하다.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그 간극을 아무리 메꾸려 해도 현지정부의 의지와 제도가 부족하면 이런 고민조차도 시간낭비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