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소액금융 고민

• 2021/12/23 18:57

소액금융 Microcredit은 말 그대로 종잣돈이 부족한 농민에게 소액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몇가지 고민을 좀 해 보자면, 일단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1. 이런 유형의 사업이 운영되려면 관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이자없이 대출할수는 없고 이자를 통한 수익이 발생되어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이자라고 할지라도 저소득층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2. 회수전략과 담보인데 자산이 없는 농가의 경우 대부분 담보능력을 지닌 것은 하나 뿐인 교통수단(오토바이)와 집이다. 이걸로 담보를 확보하고 대출을 갚지 못할 때 집이나 오토바이를 팔아 버린다? 가혹한 행위이고 종잣돈을 공급한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짓밟게 된다.

3. 그럼 돈을 빌리고 성공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겠지만, 돈을 빌려서 농사에 필요한 종자와 농자재를 구매할 것인데, 농사의 성공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예기치 못한 실패를 했을 경우 2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4. 캄보디아에는 소액대출기관MFI가 많은데 1,000불 미만의 소액을 대출받는다. 대체로 오토바이나 휴대폰 구매에 많이 사용되는데, 급여노동자이지만 목돈이 없는 경우에 활용하기 좋다. 물론 오토바이나 휴대폰의 중고가치 또한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현물이 바로 담보가 되어 MFI는 이자는 이자대로 벌고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중고품 처분으로 원금회수도 가능하다. 그런데 농업에서는 종류가 다르겠지만 1,000불 이하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몇 포대의 비료, 양수기 한 대 정도일 것이다. 이미 돈을 받는 즉시 다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점이 문제다.

5. 농사가 성공한다고 해도 과연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정도이 수익이 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한다. 농업수익은 시세에 민감하고 대부분 수익은 노동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입노동력을 훨씬 뛰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특작물을 하거나 대풍을 맞거나 시세가 급등해야 할 것이다.

6. 사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새로운 투자가 없는 한 이자수익으로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결국 외부의 도움(원조)으로 소액금융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확대되려면 대출자가 내 이자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밖에 없다.

7. 참고자료에 있는 파일럿 사업의 경우 담배건조장 등을 짓는데 대출을 지원했다. 이럴거면 차라리 건조장을 직접 짓고 사용료를 받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참고자료 : 캄보디아 농촌마을 소액금융지원 시범사업(1차 년도) http://www.krei.re.kr/kapex/downloadBbsFile.do?atchmnflNo=6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