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의 불균형화 기득권자의 거짓말

• 2021/04/02 09:08 

높아지는 상속세 비율에 대해서 가진 자들은 내가 번 돈을 남기지 못하면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 이를 돕는 자들은 힘들게 일구어 낸 회사(기업)의 주도권을 자식세대에 주지 못하면 힘들게 기업을 일궈 낼 의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반대의 의견을 낸다.

 

동물적인 본능으로 안전한 거처와 후대생산을 위해서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능력은 다르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속에서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처럼 성장기의 인간이 균등하게 먹지 못하면 이후의 지적 능력과는 별개로 육체적 능력에서부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증가하는 개도국의 인구와 식량 분배의 불균형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패권국들은 식민지와 노예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현대의 첨단농업까지 이루어 내어 배부르게 먹고 있다. 반면 식민지였던 국가나 개발이 뒤쳐진 국가들은 생산기반을 만들 기회조차 없어진 마당에 환경규제까지 맞물려 가난과 기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다.

 

최근 부동산 투기, 개발을 노린 내부정보 악용 그리고 정보를 가졌거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거짓말을 보면서 우리 사회 역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사회 정의의 문제이기도 한데, 헨지조지가 말했듯이 사회구성원은 노동자, 도둑, 거지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건을 훔치는 도둑은 처벌을 받는다. 사회의 공익을 좀 먹는 거지나 정보를 훔쳐 사익을 채우는 자는 도둑으로 처벌받는게 맞다.

 

모든 노동의 가치가 공평하지는 않지만 도둑질이 아닌 정당한 노동을 하고도 굶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자본가가 될 수 밖에 없고 사회복지체계와 같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장치가 없는 사회일수록 자본인 없는 저소득 노동층일수록 더 어린 나이에 더 높은 강도의 노동, 더 적은 임금의 직업을 가지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인구층이 없어져 그 사회는 미래를 잃게 된다.

 

가진 자 혹은 능력자의 진짜 실력은 더 많이 나누고도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때 증명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