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아세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012년 9월 27일

Why Nations Fail 국가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포용적인지 착취적인지 정치와 경제 제도에 따라 흥망성쇠가 바뀐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 이론을 밝힌 책이기도 하다. 뒤이어 각 장의 내용을  발췌하겠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 정도이다.

착취적 제도하에서도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지속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정치와 경제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창조적 파괴나 혁신을 필요하다. 국가별로 이 과정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는 방직기나 증기기관의 발명이 창조적 파괴로 볼 수 있다. 당연히 당시의 시민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창조적파괴를 막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착취적 제도의 경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포용적 제도의 경우에는 선순환에 고리에 들어가게 된다. 각각의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변혁이 필요한데, 이것은 필연이 아니고 우연이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총균쇠에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지리적 여건에 따른 결과로 기술했는데 이 책은 지리적 여건이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도가 가장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특징이나 역사적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책이 7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전부 읽기 어렵다면 13, 14, 15장만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아래는 본문 발췌와 의견

1장 가깝지만 너무 다른 두 도시
남미와 북미가 경제적 차이를 보이는 이유: 에스파냐는 남미를 착취하면서 식민지화. 잉글랜드는 북미가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남은 곳이 북미 뿐이었기 때문에 정복. 아즈텍이나 잉카와 달리 버지니아의 인디언에게는 황금이 없었다. 결국 정착민 스스로 일을 해서 살아남게 됨. 결국 정착민이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남미는 여전히 엔코미엔다와 강제노역,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다. 아이디어와 특허제도
정착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정권의 이양도 민주화됨. 반면 멕시코는 민주정치가 제도화되지 못함.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이다.
세계불평등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18세기 후반 태동했고, 이런 불평등은 기술 및 생산 기반의 불공정한 분배에서 기인한다.

2장 맞지 않는 이론들

지리적 위치 가설로 세계 불평등을 설명할 수는 없다. 열대 지역이 온대지역보다 늘 가난했던 것도 아니다. 19세기에 고대를 들기 시작한 근대의 엄청난 세계 불평등은 산업기술 및 생산 기반의 불공정한 분배에서 기인한다. 중국의 서장은 중국인의 가치관이나 중국문화의 변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농업에 이어 공업에서까지 차츰 사회주의적 경제성책과 제도를 버리고 개혁을 추진한 덕분에 가능했던 경제적 변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3장 번영과 빈곤의 기원
콩고가 기술도입에 실패하고 총을 도입한 것은 농업생산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이봐야 왕에게 뺏기거나 노예로 팔려가기 일수였다.

그래서 정치와 제도가 중요한대 우리나라도 비슷했다. 박정희가 정치를 잘했던게 아니라 우연히 시기가 잘 맞아떨어진 것이고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노력과 산업화가 맞물린 것이다.
캄보디아는 포용적 정치제도를 취하고는 있지만 착취적 경제제도가 함께 움직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권력자는 과연 어떤 경제성장을 원하는가. 캄보디아의 권력자가 자발적으로 정치제도를 바꿀 이유는 없다. 특히 안정적으로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한 지금 경제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해칠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제도를 바꿀 방법은 엘리트층의 압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기구 등과 같이 공적업무를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민간기업들은 이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금리, 환율, 낮은 물가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체제가 변화없이 유지되어 투자한 자금을 몇 배 불려서 회수하기를 바란다. 이 때문에 자국내에서는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위들을 현지의 관행이라는 빌미로 버젓이 저지른다. 속인주의에 적용하여 이런 범죄가 발각되면 국내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장 작은 차이와 결정적 분기점

5장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
착취적 경제제도에서 경제성장이 가능한 경우는 엘리트층의 통제가 가능하고 생산성이 높은 활동에 자원을 분배하는 경우, 완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포용적 경제제도의 발달을 허용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중앙 집권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아마도 정치제도가 포용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이 꿈꾸는 한국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4년의 한국 모습을 보면 과연 엘리트들에 의해 착취적 상황으로 돌아갈 것인가.
소련은 공산화되면서 농업에서 산업화가되었다. 이때 많은 농업자원(농민과 식량)을 착취해서 짧은 시간내에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결국 도태되고 착취적 경제제도에서 벗어나자마자 공산당은 세력을 잃게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기 노동력을 착취했다.

농경의 발달도 지리적 여건이 아닌 제도에 기인한다 . (하지만 이 책을 이해하려면 지리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6장 제도적 부동
로마는 제도의 한계로 시민들의 농지가 원롱원(엘리트 귀족)의 소유가 되면서 점차 몰락을 길을 걷다가 아우구스트의 집권으로 경제적인 쇠락으로 빠져들게 된다. 평민회의 권핸은 약화되고 원로원의 권한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의 뱐화를 겪게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했다.

7장 전환점
노예의 증가는 인센티브 효과를 막아 혁신을 일으킬 원동력을 없앤다.
중앙집권화로 농민수탈, 페스트로 농노가 해방되면서 제도적 변화. 시민과 원로의 권한이 대등하다가 전쟁 등으로 시민의 지산이 감소하면서 원로원의 권한 강화. 멸망의 길
잉글랜드는 제도개선 뒤 다방면에서 혁신이 이어졌다. 이것이 산업혁명의 밑바탕이 됨. 잉글랜드에서 이런 특이한 과정이 진행된 것은 절대왕정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 간의 갈등에서 절대왕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엘리트층에서 일반 시민으로 권력이 점진적으로 재분배되었다. (마지막 챕터에 요약있음)

8장  발달을 가로막는 장벽
에스파냐의 절대왕정은 사유재산권의 불안정을 초래. 절대주의 체제가 무역관련 경제제도와 식민제국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
프란츠1세는 산업발달을 싫어함. 산업 발달 - 공장 증가 - 가난한 노동자의 도시 유입(특히 수도 빈) - 노동자들의 절대주의 체제 반대 세력 추종. 비슷한 맥락으로 철도 건설 반대
러시아 역시 경제 변화에 띠릉 정치변화를 두려워함. 모스크바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숫자를 제한
송왕조도 착취적제도로 성장했지만 후기 베니스처럼 무역을 금지시킴. 흔히 해외무역으로 얻을게 없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이들 역시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함
아프리카 국가들은 문자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1) 백성이 거부 - 정부가 토지 소유권을 통제하고 세금을 더 걷을까봐 2)엘리트층이 문자로 남긴 명령을 번복하기 어려울까봐 구두 소통을 선호

9장 발전의 퇴보
유럽의 식민지화는 기존 착취제도를 강요, 식민지들은 산업화에 뒤쳐지면서 개발이 더디어짐.
결국 더 많은 향신료를 차지하기 위해 식민지화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게 됨
네덜란드는 주민을 몰살하고 네덜란드인 관리자를 세우고 노예를 사들여 향신료를 재배, 이를 본 다른 지역은 수출용작물재배를 포기하고 자급자족 정책을 견지
노예무역이 성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종교는 노예를 많이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반대급부로 무기를 들여왔다.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이프리카가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시점(토지의 사유화와 자발적인 농업투자)에 유럽은 광업부문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인을 궁핍에 빠지게함. 남아프리카는 흑인의 토지소유와 직업에 제한을 두어 저임금노동에서 착취 당했다. 이중경제 구조를 무너뜨린 것은 흑인들의 저항이었다.

10장 번영의 확산
중국은 제도 개혁 대신 근대 무기를 수입해 영국의 군사력에 맞서려 했다. 반면 일본은 독자적인 군수산업을 구축했다. 제도를 개혁한 일본의 경제는 고속 성장의 길로 들어섰지만 중국은 제도적 변화를 꾀하는 세력이 그만큼 강하지 못해 착취적 제도가 대체로 고스란힉 존속하다 1949년 마오쩌둥읭 공산혁명을 계기로 개악의 길을 걷게 된다.

프랑스 혁명 이후 주변국을 침략해 강제로 착취적 제도를 개혁하면서 프랑스의 제도를 수출했다.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 불평등의 뿌리는 바로 이런 제도적 확산에서 비롯된다.

11장 선순환
포용적 제도가 보전되려면 권력행사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이념에 따라 사회의 정치권력이 다원주의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가 정착되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강박이 줄어드는데, 엘리트층이 잃을게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친일잔존세력, 뉴라이트, 검찰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지키고자 하는 자산과 권력을 뺏어야 제2의 불법계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격하고 급진적인 방법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이 무리들의 반발은 적고 덜 위협적일 것이다.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는 뿌리를 내리면 긍정적 선순환를 되풀이해서 제도가 더 오래가고 홛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12장 악순환
부역에 해당하는 레파르티미엔토는 독립이후 철폐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 노예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는 현대의 임금농 혹은 임금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다
미국 남부의 노예제도는 흑인차별정책으로 변화했다.

13장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은 착취적 경제제도가 국민이 저축이나 투자, 혁신을 하겠다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만들고 부와 권력을 엘리트층으로 몰아준다는 것이다. 

14장 기존 틀을 깬 나라들

농업 부분의 기술혁신 역시 값싼 노동력에 대한 대농장주의 의존도를 줄여주었다. 농장에서 하는 일은 주로 면화를 따는 것이었다. 면화 재배가 기계화되면서 이런 종류의 노동력은 수요가 크게 줄었다.

15장 번영과 빈곤의 이해

결정적 분기점의 영향이 기존 제도에 달려있듯이, 동일한 정책적 개입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가 어떤 제도를 도입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은 또 다른 형태의 착취적 정칮도하의 성장에 불과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중국식 성장도 특히 중진국으이 생활수준에 도달하면 결국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권위주의적이고 착취적인 정치제도하의 성장은 당분간 계속된다 해도 포용적 경제제도와 창조적 파괴로 지탱되는 지속적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 권위주의적 성장이 민주주의 또는 포용적 정치제도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된다. 시장 실패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만한 정책의 채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인의 무지가 아니라 각 사회의 정치인이 정치 경제 제도 속에서 당면하는 인센티브와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