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과 자리보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는 글을 쓸 때 막히는 부분이나 의문이 드는 점은 자료를 하나씩 찾아봐야했지만 이제는 AI검색으로 써야 할 단어들을 비교까지 해 볼 수 있다.정교하게 내 말투가 심겨진 혹은 학습된 도구가 있으면 직접 글을 쓸 일도 줄어들고 단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글이 완성되겠지.

1. 지금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문제점

개발협력 프로젝트는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모든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진 않지만 프로젝트들은 문제 발생이 가능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 발굴시기와 수행시기가 다르고, 발굴자와 수행자가 다르다. 발굴시점과 수행시점의 괴리가 클수록 현장에서 직면할 문제의 양상도 달라지게 된다. 발굴한 사람의 관점과 수행하는 사람의 관점이 다른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현재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24년 이전에 기획조사를 했고 25년에 착수를 했지만 현실적인 과업수행은 26년에 이뤄지고 있다. 그 사이 국제정세의 변화로 원달러화 변동폭이 커지면서 환차손이 발생한다. 기후변화도 문제가 23-24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26-30년의 엘니뇨현상으로 기상재해가 매년 반복될 전망이다. 이런 문제들이 반영되지 못한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2. 베트남의 구조적 문제

베트남 정치제도와 지금은 경제력 사이에 불거지는 문제들이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 기반에서 베트남 정치권력과 시민들은 다음 시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적어도 현행 정치제도 혹은 발전의 도약 마련을 위한 과도기의 정치체제는 외국자본에 의한 ODA사업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하향식의사구조가 강력하게 자리잡은 정치체제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25년 이전에 양국간 협약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5년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지 못했다. 게다가 26년에도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사업이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26년이 절반 지난 시점에서 이미 27년으로 지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말로는 박정희식 경제개발을 이끌어내고자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 피와 땀 그리고 시체를 딛고 정치제도를 개선하면서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와 경제제도에 반영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베트남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익숙한 하향식 의사결정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3. 코이카의 제도적 한계

내외부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가예산을 해외에 쓰는 조직이다 보니 관심과 걱정, 견제와 질타가 많다. 아무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윤석열 정권 때 ODA 자금을 사유화 한 일, 해외에서 자금을 집행할 때 2번과 같은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들 그리고 4번에서 언급할 문제들이 즐비해 있다. 내부적 한계로 문제의 외주화를 시작하면서 외주 사업단에 소속된 인력들은 또다른 피해를 입게 된다. 사업 지연, 예산 배분 등에 따라 상대적인 손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노동자의 권리이며 노동법의 대원칙일텐데, 이미 무너졌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책임완수라는 것은 독이 든 성배에 가까울 수 있다. 

4. 결국 책임자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책임이다. 계약에 의해 완수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작년부터 반드시 이 사업을 본인의 손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천명했던 베트남측 책임자는 어제부로 다른 직책으로 발령이 났다. 지난 1년 넘게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했던 과정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베트남측 1책임자는 결국 다른 곳으로 갔고, 2, 3책임자는 여전히 허수아비로 자리만 채워서 실무진들이 간간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 문제는 이 실무진들도 일을 잘 몰라서 했던 얘기를 열번씩은 반복한 것 같은데, 2번의 문제로 의무는 있지만 책임감이 없다. 자리보존은 해야 하니 일을 지연시키려고 애를 쓴다.

내 입장을 얘기해 보자. 누가 책임자인가.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코이카 기준으로 인건비는 2024년 기준으로 사업종료시점인 2029년까지 일을 해야하는 나일까. 아니면 사업발굴부터 참여했던 베트남측 고위공무원일까, 이 사업수행단의 총괄책임자일까. 아니면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한 코이카 담당자일까. 언급된 개인들은 모두 의무가 없다. 공공기관의 조직들은 때가 되면 인사이동을 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가져가고 조직의 담당부서가 의무와 책임을 가져가야한다.

자리보전에 연연하는 것은 단순히 책임감 때문이 아니다. 자리에 따른 급여와 그 급여로 내가 살아가야 할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의무이다. 적어도 법적인 의무에 엮어 자리보존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다 했을 때의 성취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이 잘 됐을 때 상을 받고 잘 못 됐을 때 돌 맞을 사람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각자 개개인은 나름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와는 다른 한 개인으로 직업인으로 일에 종사하고 있다. 개개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같이 책임감을 가져야하겠지만, 사업완수를 위해 누군가는 방향키를 잡고 올바른 목표지점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