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투자와 농업인의 기본권

• 2022/02/27 09:2

앞서 몇개의 포스팅에서 우리나라 일부 기업의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낮은 안목에 대해서 말했다. 농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투자자와 전문가 사이에는 일정 부분의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투자자의 목소리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이미 유망한 작물을 선택하고 확장해서 재배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농업방식이 더이상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사전현장조사가 중요해질 것이다.

사전조사 : 농장을 개발하기 전에는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사전조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감수성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전조사에는 기상환경, 시장, 공급, 인력, 기타 기반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토지가 좋다고 하더라고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 경우 저가의 농산물은 운송비 부담으로 제 수익을 내기 힘들다. 그리고 시장 역시 내수와 수출시장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과 가공 여부에 따라서 동시 또는 한가지 트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시장이 파악되면 노동력확보와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작물을 선택해야 한다. 농장 주변에 큰마을이 없다면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럴 경우 기계화 가능한 작물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 강우패턴이나 일조시간을 감안해서 작물을 선택해야 한다. 강우량도 중요하지만 배수가 불량할 경우 자라지 못하는 작물도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느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 가장 적합한 지점을 찾는 것이 전문가의 몫이다.

 

운영 : 캄보디아에서 수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장에 기상대가 있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기상대는 커녕 온습도 조차 확인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에 이를 계량화, 수치화하지 않는다면 그 농장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작물생산량과 비용 분석에는 반드시 환경적 요인이 들어가야 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

시장 상황도 항상 변하는데 특히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식습관의 패턴이 변화하여 필수 먹거리와 기호식품을 구분하여 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생겼다. 당연히 단가가 변화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식 장기간의 자료 수집과 기록이 필요하다.

농자재는 공산품으로 단가가 쉽게 변하지는 않는데 최근의 중국발 비료공급의 부족과 같은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비료 단가가 오르거나 유가의 상승으로 경유가격의 폭등은 생산원가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것인데 한국 투자자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에 업무상 여러국가의 작물, 축산전문가와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투자요소의 항목에는 노동자의 복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있었다. 앞서 말한 농업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는 당연히 포함되었고, 위락시설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어보니 앞으로 올 해당 국가의 고용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돈만 많이 주면 사람이 모이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특히 농업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할 경우도 많다. 인간의 삶의 질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는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래의 이유로 농촌기본소득이 거론 되는데, 과연 해외농업투자에서 고용인을 위한 기본권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농업은 노동집약적이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노동자나 기계화로 그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노동강도, 소득의 불안정, 도농간 생활환경 차이 등이 있다. 하지만 농업은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생태유지, 환경보전 등 다원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논농업직불제 등의 제도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농업보조금 재배 면적에 비례하여 지불되고, WTO협정에 따라 무한정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농업인의 기초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앞서 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지킬 수 있다. 공산품과 달리 생산량과 가격의 진폭이 큰 농산물 가격 그리고 그것은 농업인의 소득으로 직결된다. 농촌기본소득은 우리사회가 농업인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국민 모두의 먹거리 주권과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