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385 공공재인 농지 - 사회문제의 경제학, 헨리조지 2021/04/26 20:48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는 특정 정당 지지를 떠나 재보궐선거 직전의 LH사태와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었다.) 부동산 문제가 항상 시끄러운 이유는 원래 땅이나 주택이 가진 기능외에 그 자체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그 이익이 어떤 경우에는 보통사람은 평생 모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편의 시설이 많은 지역은 인구가 몰리고 시장가격에 의해 집값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자본가는 상승세인 집값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더 많은 자본을 모으게 되는게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일 것이다. 물론 부의 편중은 국가적 문제여서 세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하고자 하는게 현실이다. 농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2023. 3. 23. 캄보디아 신선망고의 중국수출 2021/04/28 11:09 2021년 4월 27일 캄보디아 농업부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신선망고 중국수출을 위한 중국검역기관의 공식 승인을 발표했다. 캄보디아-중국의 양자간 FTA를 통해 캄보디아는 연간 50만톤의 신선망고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VHT, HWT 설비 승인을 받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했다. 지난 2년간 캄보디아의 망고 생산은 중국 수출을 기대로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지만 갑자스러운 팬더믹 사태와 준비되지 못한 내부 사정으로 수출이 제한되어 망고재배 농민들과 관련 산업종사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베트남을 통한 국경 무역으로 많은 물량의 망고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는데 국경 봉쇄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어 망고 가격의 폭락과 가격 회복이 되지 않.. 2023. 3. 23. 먹고 사는 문제 2021/05/05 16:46 캄보디아에서 지역감염이 계속 확산되면서 프놈펜에는 레드존이라는 봉쇄지역이 생겼다. 이 행정조치로 해당구역의 사람들은 출입이 제한되고, 백신(시노팜, 시노백)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 프놈펜 내 재래시장이 잠정 폐지되면서 이 구역 내에서도 먹거리 구매가 어려워지게 되자, 시민들은 이에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https://www.khmertimeskh.com/50850338/ministry-of-commerce-reveals-red-zone-food-store-locations/ 구호품으로 쌀과 어간장 그리고 쌀국수를 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빵만 주는 격이다. 먹는다는 것은 생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 생식에서 화식으로의 전환은 부드러운 먹거리를 통해 .. 2023. 3. 23. 인공고기의 가능성과 한계 육식 문화는 여러모로 한계에 봉착했다. 조류, 돼지, 소로 축산동물이 대형화 될수록 에너지 효율은 낮아져 더 많은 사료를 먹이고, 더 넓은 공간에서 오랜 기간 사육을 해도 얻을 수 있는 전체의 고기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게다가 대형화 될수록 가축분뇨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축산폐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왔고, 특히 한국처럼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축산부산물들이 국내에 남을 수 밖에 없어 부영양화가 급속도록 빨라진다. 환경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축산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밀식사육은 동물병의 대발생을 낳고 ASF, AI 등이 도래 했을 때 집단폐사를 맞기도 한다. 또 도축 문제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을 빼 놓을 수 없는데 많은 문화권에서 도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경시하는 문화가 생기게.. 2023. 3. 23. 이전 1 ··· 74 75 76 77 78 79 80 ··· 9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