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체포

해방과 분단 그리고 625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서 아직도 박정희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재의 젊은 세대들도 박정희와 전두환의 망령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실패한 이론이며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한 지금도 과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2024년 12월의 대한민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화가 완성되었던 박정희 정권기에 박정희와 그 주변 세력들은 분명히 포용적 경제 제도를 취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경계를 바탕으로 한 매카시즘으로 미국의 눈은 한국에 집중해 있었을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자유시장체제를 표방한 한국을 미국은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맞물려 내부의 산업혁명과 외부의 인력 수요(베트남 전쟁, 파독인력, 중동건설 등)가 제한적이지만 착취적 경제 제도에서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 정권은 여전히 엘리트층의 통제가 가능했다.

경제성장을 통한 중산층의 대거 발생은 사회의 대변혁을 가져왔고 이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인센티브는 더이상 착취적 경제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점차 포용적 경제제도 나아가 포용적 정치제도를 취하게 되었다.

2024년 현재 50년이나 지난 박정희의 망령이 다시 떠 돌아다니고 있다. 시간은 파편화되어 있지만 결코 파편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파편은 한 방향으로 이어져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대통력직에서 끌어내릴 때 대한민국의 촛불과 윤석렬을 끌어내려야 하는 이 순간의 촛불의 크기를 볼 필요가 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는 한국의 상황은 다시 착취적 경제제도로 돌아갈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지금의 한국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발전한 경제와 함께 정치와 문화적으로 성숙한 국민들은 더이상 경제적 인센티브와는 상관없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목숨을 걸고 있다. 과거의 한 순간을 잊지 못한 정신나간 소수의 엘리트들이 어떤 부당한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결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많은 문화권의 역사에서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실패하고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지금 우리는 실패로 들어가지 않게 다같이 이 추운 겨울 광장으로 나가고 있다. 빨리 이번 탄핵정국을 마무리해서 정치 역사에 새로운 한 줄을 적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