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진보와 빈곤

경제학 고전 중 하나인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 인구증가가 식량생산 속도 보다 빠를 것이라는 멜서스의 이론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토지의 사유화를 반대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대부분 맞는 말이다. 비판한 많은 이론과 정책들이 지난 세월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앞쪽에서는 멜서스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후반부에서는 토지의 공공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 책에서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집요하게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소유 토지 개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한다. 

토지의 사유화를 비판하는 것은 사회문제의 경제학에서도 강하게 다루고 있다. https://chongdowon.tistory.com/117

공공재인 농지 - 사회문제의 경제학, 헨리조지

각각 1879년 1883년에 출판된 것으로 평소 진보주의 경제학에 관심이 많다면 둘 다 읽어 보거나, 사회문제의 경제학만 읽어봐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책을 읽는 내내 20세기 후반에 우리가 겪었던 문제들을 이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제시했고, 특히 지금 이재명정권에서 공평한 사회를 위해 제시하는 많은 사회적 가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등에 관한 논점들이 가득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사유화하지 않고 공공재로 만든 다음 그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임대료 수익을 얻고 다시 공공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토지를 사유화하게 되면 자본가는 생산활동이 아니라 상승하는 지대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멜서스의 이론은 현대에서 특별히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주제이긴 하다. 인구 증가보다 식량 생산이 뒤쳐지는 이유는 식량 생산에 대한 정당한 노동대가가 치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데올로기와 국가체제에서 고스란히 겪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토지를 공공재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주택 문제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여전히 있다. 고도로 도시화 된 지역에서 주택공급으로 인한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고 이 문제들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결국 노동의 가치 보다 토지(주택)의 가치 보다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으로는 주거지 확보가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지가의 상승은 새롭게 사회진출하는 세대들의 첫발을 막게 된다.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농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국토대비 농지면적이 좁은 경우 신규 진입하는 농민들은 농지를 구하기 매우 어렵다. 결국 비용으로 전환되어 높은 농산물 가격에 일조하게 된다. 농업에서만이라도 경자유전이 지켜지게 되면 좋겠지만, 생산성을 볼 때 많은 농지는 결국 공장과 같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얻는 산업에게 자리를 내 줄 수 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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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물질적 조건으로부터 그에 따르는 필연적 결과

진보가 있는 곳에 빈곤이 있다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대가인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 자본은 부의 일부, 즉 생산을 돕기 위해 투입된 부이다.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를 가리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대는 그 소유주가 갖고 있는 토지의 자연적 능력에 대한 도점적 권리, 그것이 만들어 내는 부이다. 임금은 영원히 노동의 생산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선천적 내지 후천적 능력이나 기술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임금은 더 높아지게 된다. 

수확이 끝난 뒤의 경작된 토지는 목초지와 여행의 목적을 위한 공용지도 전환되는 것이다. 노동의 효율성은 언제나 노동의 임금 상승과 함께 올라간다. 왜냐하면 높은 임금은 높은 자부심, 지적 능력, 희망 활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